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재산에서 부채(빚)를 차감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랍니다. 즉, 인정되는 부채가 많을수록 소득 인정액이 낮아져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채가 인정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금융기관 대출금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부채 형태는 바로 금융기관 대출금입니다.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이에 해당하며, 그 인정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랍니다.
인정되는 대출의 종류와 용도
| 구분 | 상세 내용 | 비고 |
|---|---|---|
| 금융기관 범위 |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체 및 대부 중개업체 모두 포함됩니다. | |
| 대출의 종류 및 용도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의 종류와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 의료비 등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부채로 인정됩니다. | 용도와 종류는 상관없어요. |
| 조사 방법 | 사회복지 전산 시스템의 공적 자료를 통해 기본적인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 |
| 담보 설정 시 | 저당권이나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액을 부채로 산정하게 됩니다. | 실제 빚진 금액이 중요해요. |
- 자녀 등 타인에게 사용된 금액 : 대출금 중 자녀 등 타인이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의 부채가 아닌 증여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 산정에 반영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이는 수급자의 실질적인 채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 : 신청자가 주채무자가 아닌 단순 연대보증인인 경우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실질적인 주채무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답니다.
- 한도 대출 (마이너스 대출) : 한도 대출은 실제 사용하지 않은 미인출 금액을 포함하고 있어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만 확인된다면 일부 인정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카드론 :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카드론은 원칙적으로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기간 어음 할인 : 1년 이내의 어음 할인에 의한 대출 또한 부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액을 수령하는 독특한 형태의 금융 상품입니다. 과거에는 소득 산정에서 혼란이 있었으나, 현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 재산 담보부 금융 부채 성격 : 주택연금 수령액은 재산 담보부 금융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수령액 누계를 부채로 산정합니다.
- 부채 산정 : 주택연금 수령액의 누계 금액 전체를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부채로 인정해 드립니다. 이는 주택연금 자체가 미래에 상환해야 할 빚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체 시, 부채 인정 조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제때 결제하지 못한 금액, 즉 미결제금도 특정 조건 하에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채 인정 범위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에 한하여 부채로 인정됩니다.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일시불(ECB) 또는 할부 사용액의 결제 잔액은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요. 또한, 카드론 연체와 현금 서비스 연체 역시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적 확인이 필수
개인 간의 거래인 사채나 금융기관 외의 대출금은 공적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금융기관 외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적 공제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에서 받은 대출금
- 부실 채권 관련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예금보험공사 등이 인수한 부실 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 관련 :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받은 대출금
개인 간의 부채 (사채)
- 법원의 공적 확인 : 사채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문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 조서를 통해 확인된 금액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 법원의 지급 명령 또는 지급 결정이 포함된 판결문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법원에서 공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모든 개인 부채는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도 법적 증빙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대보증금
주택을 임대해 주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집주인(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므로, 당연히 부채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그 인정 기준은 복잡하니 잘 이해하셔야 해요.
기초연금 수급자의 임대보증금 인정 기준
-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 임대보증금 전액을 부채로 인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달리, 기초연금에서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최대 인정 범위 : 해당 주택의 시가 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실제 임대보증금액을 부채로 인정합니다.
- 다주택자 기준 : 주택이나 상가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오로지 한 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 증빙 자료 : 전세권 설정 등기 금액, 전월세 신고 필증 또는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보증금 부채 산정 예시 (2025년 기준)
| 구분 | 주택 시가표준액 (A) | 실제 임대보증금 (B) | 부채 인정 한도 (A의 50%) | 부채 인정 금액 |
|---|---|---|---|---|
| 예시 1 | 2억 원 | 1억 5천만 원 | 1억 원 | 1억 원 (한도 내 금액) |
| 예시 2 | 2억 원 | 7천만 원 | 1억 원 | 7천만 원 (실제 금액) |
원칙 : 실제 받은 임대보증금과 시가표준액의 50% 중 더 낮은 금액을 부채로 인정합니다.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족 간 임대차 계약)
- 부채 불인정 시점 : 2007년 10월 15일 이후에
- 계약 상대방 :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간에 체결한
- 결론 : 가까운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산 은닉 등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이랍니다.
생생한 경험담
저는 3년 전, 남편과 둘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복잡한 부채 인정 기준 때문에 꽤 애를 먹었답니다. 저희는 조그마한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세 보증금이 꽤 큰 금액이었거든요. "임대 보증금은 당연히 빚인데, 왜 복잡하게 따질까?"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죠.
상담을 받아보니, 저희 상가의 시가 표준액이 3억 원이었고, 저희가 받은 보증금은 2억 원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2억 원 전체가 부채로 인정될 줄 알았죠. 하지만 담당자분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군요.
"어머님, 기초연금에서는 시가 표준액 3억 원의 50%인 1억 5천만 원까지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아쉽지만 2억 원 전체가 아닌 1억 5천만 원을 부채로 차감해 드릴게요."
5천만 원을 덜 인정받아 조금 속상했지만, 덕분에 정확한 기준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예전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 잔액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부채로 인정받았어요. 특히, 주택연금 수령액 누계는 소득이 아닌 '부채'로 산정된다는 설명을 듣고, 저희 주변에 주택연금을 받고도 기초연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까 망설이던 친구들에게 이 정보를 널리 알려주기도 했답니다.
결국, 복잡해 보이던 부채 기준을 정확히 알고 서류를 준비한 덕분에 저희 부부는 무사히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어요.
혹시 지금 기초연금 신청을 망설이시거나 부채 산정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에 문의하여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