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만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차상위계층 역시 자활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답니다.
차상위 자활이란?
차상위 자활은 근로 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자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2025년 현재,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능력: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제외됩니다.
- 소득 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여야 해요.
- 자발적 신청 : 본인이 자활 사업 참여를 희망해야 합니다.
만약 만 65세 이상이라 근로 능력이 없더라도, 지자체에서 자활 사업 참여를 결정하면 참여가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지자체 예산과 자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무조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관할 시·군·구청에 꼭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복잡한 소득과 재산 기준
차상위 자활을 신청하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 일입니다.
소득 평가액 산정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로 유리하게 공제해 주는 부분을 뺀 값이에요. 주의할 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부양비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개인 간에 주고받는 사적 이전 소득이나 보장기관 확인 소득, 진폐 위로금 등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재산의 소득 환산
재산은 그대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이때, 기본 재산액을 먼저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요.
- 기본 재산액 (2025년 기준)
-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 : 최대 1억 3,500만 원 공제
- 기타 지역 : 최대 8,500만 원 공제
예시: 서울에 살면서 1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면,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재산은 '0원'으로 계산돼요.
-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 일반 재산 : 월 4.17%
- 주거용 재산 : 월 1.04% (일반 재산보다 훨씬 유리하죠!)
- 금융 재산 : 월 4.17%
- 승용차 : 월 100% (원칙적으로는 100% 반영되지만, 아래 특례를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 기준 특례
2025년 기준으로, 생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경우 재산 소득 환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0년 이상 된 차량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혹은 7인승 이상인 경우에도 재산 환산율 4.17%가 적용되어 재산으로 크게 잡히지 않아요. 저 역시 이 덕분에 생계에 필요한 차를 포기하지 않고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답니다.
실거주지에서 신청 가능
이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 불편함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거주하는 곳 관할 보장 기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은 서울에 있지만 실제 거주지는 대구라면, 대구 지역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필요한 지원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활 사업 참여 중 소득 초과
자활 사업에 참여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소득이 늘어 차상위계층 기준을 초과할 수 있죠. 이런 경우, 자격이 박탈될까 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자활 소득으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는 참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립을 위한 유예 기간을 주는 것으로, 정말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라 생각해요. 단, 3개월 이상 자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자격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생생한 경험담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막막함에 휩싸였을 때, 저는 차상위 자활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시·군·구청에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분께 저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복잡해 보였던 소득과 재산 기준도 함께 계산해 주셨어요.
저는 '깔끔한 동네 청소'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어요. 주민들과 소통하며 저의 존재 가치를 다시 느낄 수 있었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격려하며 마음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었죠. 특히 자활 소득으로 기준을 초과했을 때도 3년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규정 덕분에 불안함 없이 제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 저는 기술을 배우고, 현재는 작은 청소 용역 회사를 운영하며 당당하게 제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