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 바로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도 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왜 중요할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바로, 수급자 스스로가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보충해 준다는 점이죠.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는 이 원칙에 따라, 수급자 계좌에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금전이 '스스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소득'인지 판단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적이전소득'이란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에게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전을 의미해요. 이러한 금품은 수급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2025년 기준, '정기적'의 의미
정기적인 사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횟수 기준 : 최근 1년 중 6회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
- 금액 기준 : 횟수에 관계없이, 한 번이라도 지원받은 금액이 기초수급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
여기서 가장 중요한 2025년 1인 가구 기준을 살펴볼게요. 2025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392,103원이에요. 따라서 이 금액의 50%인 1,196,051.5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단 한 번이라도 받게 되면 전액 소득으로 반영된답니다.
만약 한 번에 2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이 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산정된다는 뜻이죠. 이는 횟수보다 금액의 규모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줘요.
예외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
하지만 모든 입금 내역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 잠시 거쳐가는 계좌 : 지인 간의 돈 거래에서 잠시 내 계좌를 통장만 빌려줬다거나, 신용불량자인 지인의 카드 대금을 대신 받아 입금해준 경우처럼, 본인의 생활에 이용할 수 없는 입금 내역은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 명의만 빌려준 계좌 : 대포 통장 등으로 이용되는 계좌에서 발생한 입금 내역 역시 본인의 생활과 무관하므로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입출금 내역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수급자 본인의 소명과 증빙이 필요해요.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자료가 미비하더라도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만약 정당한 소명을 통해 한 차례 예외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유사한 형태의 입금과 출금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소명의 정당성을 잃게 될 수 있어요.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고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통해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생생한 경험담
사실 저도 처음엔 이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예전에 갑작스럽게 사정이 어려워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을 때, 부모님께서 생활비 명목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소액을 보내주시곤 했거든요. 그때마다 혹시 소득으로 잡혀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었죠.
다행히 소액이기도 했고, 횟수도 많지 않아 별문제는 없었지만, 한 번은 친한 친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저를 돕고 싶다며 생각지도 못한 큰돈을 계좌로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순간 너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돈이 문제가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결국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 담당자분께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친구가 보내준 돈이고, 일회성으로 생활에 보태라고 준 돈이라고요. 다행히 담당자분께서는 제 소명을 들으시고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금전이고, 정기성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규정을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궁금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보장기관에 문의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요.
사적이전소득은 한 번 산정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 간의 입금 사례가 사라지면, 소득에서 당연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입금 내역을 숨기기보다 정당하게 소명하고, 스스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