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인 장학금! 그중에서도 직접 땀 흘려 일하며 받는 근로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혹시, 이 근로장학금이 혹시나 기초수급자 가구의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비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근로장학금은 기초수급자 가구의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답니다.
근로장학금, 왜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아요.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 제도 등) :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근로장학금은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근로장학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장학금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비과세이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처럼, 기초수급자 소득 산정에서도 완전히 제외되는 거예요. 국가가 학생들의 학업과 자립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근로장학금이 소득으로 인정된다면?
물론 모든 장학금이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위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근로장학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세요. 이 경우에도 소득으로 전부 산정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학생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거든요.
- 1단계 공제 : 먼저, 기본적으로 4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 2단계 공제 : 기본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만 원 발생했다면, 4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10만 원의 30%인 3만 원을 또 빼주는 방식인 거죠. 이처럼 정부는 어떤 형태의 근로소득이든 학생들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따라서 근로장학금이 아닌 다른 특수한 장학금이 소득으로 잡히더라도, 이런 공제 혜택을 통해 기초수급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답니다.
근로소득의 정의
근로장학금의 소득 산정 여부를 이해하려면 '근로소득'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법적으로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어요.
단,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바로 이 조항 덕분에 근로장학금이 소득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국가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안심하고 받으셔도 된답니다.
생생한 경험담
작년 이맘때였죠. 저도 대학 입학 후 근로장학금 신청을 하면서 똑같은 걱정을 했었어요. 기초수급자 가정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터라, 장학금 때문에 혹시나 부모님의 생계비에 영향이 갈까 노심초사했었거든요. 장학금 신청을 망설일 정도로 마음이 불안했었죠.
하지만 다행히 학교 장학팀 상담사분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근로장학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 걱정 말고 열심히 일해서 학업에 보태 쓰라고 말씀해주셨죠. 그 덕분에 저는 한 학기 내내 교내 행정실에서 일하며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월 50만 원 남짓한 금액이었지만, 제게는 정말 큰돈이었답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보탰고, 남는 돈으로는 전공 서적과 참고서를 마음껏 살 수 있었어요. 비싼 전공 서적 때문에 늘 고민하던 제가, 이제는 마음 편히 책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처럼 근로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저에게 자립심과 자신감을 안겨주었어요. 혹시 저처럼 근로장학금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안심하고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부는 학생들의 학업과 꿈을 응원하고 있고, 그 든든한 지원책 중 하나가 바로 이 근로장학금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