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 기준을 확정 발표했어요. 이번 발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잠재적 수급 대상자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요, 무려 역대 최대 인상률인 6.52% (4인 가구 기준)가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이 7.20%나 오르면서 생계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꼼꼼히 챙겨야 할 급여별 주요 변경사항
생계급여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25년보다 크게 상향되었어요. 1인 가구는 기존 765,444원에서 820,056원으로 약 55,000원 증가하며, 4인 가구는 1,951,287원에서 2,078,316원으로 약 127,000원이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약 4만 명 정도가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요.
의료급여
2026년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을 유지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4년 7월에 추진되었던 본인 부담금 개편안이 현장의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를 고려해 재검토가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당분간은 기존의 본인 부담 기준이 유지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의 부양비 개념이 크게 완화됩니다. 2025년 10월부터 부양 의무자의 소득 중 일부를 부양비로 간주하던 비율이 기존 30%에서 10%로 대폭 낮아져요. 이로 인해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수급자격이 안 되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더불어,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향정신병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본인 부담률이 5%에서 2%로 인하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1만 7천 원에서 최대 3만 9천 원까지 인상했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서울은 369,000원, 경기는 300,000원, 부산은 247,000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또한 교육 활동 지원비를 평균 6% 인상하여 학생들의 학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요. 초등학생은 50만 2천 원, 중학생은 69만 9천 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도 실비로 지원됩니다.
더 넓어진 포용력, 제도 개선으로 사각지대 해소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정부는 청년들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과 공제액을 확대했어요. 적용 대상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추가 공제금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 인정액이 28만 원으로만 잡혀 소득 활동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요. 이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자동차 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소형 승합·화물 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져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급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생생한 경험담
저는 얼마 전까지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망설이던 한 청년이었어요. 넉넉치 않은 형편에 어떻게든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니, 빚만 늘어가고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갔죠. 하지만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오른다는 소식과 특히 저 같은 청년들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 정책을 보고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특히 근로소득 공제 확대 소식은 제게는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금이라도 돈을 벌면 혹시나 수급자격이 박탈될까 늘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소득 인정액이 대폭 줄어든다고 하니, 제 꿈인 카페 창업을 위해 필요한 돈을 조금씩이라도 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젠 수급비에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제 힘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2026년의 변화는 저에게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닌,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